환불 및 결제 취소 정책

1. 정책 개요

본 정책은 주식회사 하드앤소프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ayvit 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 를 이용하는 가맹점(이하 "가맹점") 과 그 고객 사이의 결제 취소·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결제 취소 가능 상태

가맹점은 자가관리 시스템 또는 API 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제 상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3. 환불 절차

가. 가맹점이 직접 환불 처리

가맹점은 다음 경로 중 하나로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자가관리 시스템 (api.getpayvit.com) - 결제 내역에서 [환불] 버튼 클릭
2. API 호출 - POST /api/payment/{paymentId}/cancel

나. 환불 요청 시점

가맹점이 환불 요청 즉시, 회사가 결제망 운영사를 통해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전달합니다.

다. 카드사 처리

카드사가 취소 요청을 처리하고, 고객의 카드 결제 정보에 환불을 반영합니다.

4. 카드사 직접 정산

Payvit 의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금은 카드사가 가맹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회사는 정산 흐름에 개입하지 않으며, 결제금에 손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불 시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회사는 가맹점에게 결제금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PG 와 다름).
• 환불 처리는 카드사 ↔ 고객 카드사 간 직접 처리되며,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산해 둔 결제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환불됩니다.
• 회사는 환불 가능 여부 또는 환불 시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5. 부분 취소 불가

Payvit 결제 시스템은 카드 가맹등록 구조의 특성상 부분 취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항상 결제 금액 전액 취소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차액 환불이 필요한 경우 권장 절차

1. 원 결제 전액 취소 (예: 50,000원 환불)
2. 차액 금액으로 새로운 결제 링크 발급 (예: 30,000원 재결제)
3. 고객에게 새 결제 링크 발송

6. 환불 처리 기간

7. 가맹점-고객 간 분쟁

고객이 가맹점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응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집니다.

1. 회사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2. 고객은 일차적으로 가맹점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국번 없이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고객의 결제 카드사 분쟁 처리팀
3. 회사는 분쟁 사실 확인을 위한 거래 정보 제공, 가맹점 연락처 확인 등에 협조합니다.

8. 가맹점의 자체 환불 정책 의무

가맹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 철회·환불에 관한 자체 정책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본 정책은 결제 시스템 차원의 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며,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환불 정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자체 정책을 자체 사이트·결제 안내 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전자상거래법 기본 7일)
• 청약 철회 불가능한 경우 (예: 디지털 콘텐츠 일부 사용, 맞춤 제작 상품 등)
• 환불 신청 방법 및 연락처
• 환불 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9. 연락처 및 문의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